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주거지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혼이나 손해배상, 형사절차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디에서 생활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피해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무료법률지원과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피해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과 주거지원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이란?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친권·양육권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로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도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2026년 복지로에 안내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스토킹 피해자
• 교제폭력 피해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 피해자

다만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지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 중 1개 이상을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 고소장 사본
•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따라서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을 받은 기록이나 병원 진료기록, 신고 관련 자료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법률지원에서는 무엇을 도와줄까?

무료법률지원은 단순히 법률에 관한 질문에 답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 손해배상 등 민사상 문제
• 이혼 등 가사사건
•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기관에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무료법률지원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주요 수행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전화번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한국여성변호사회	02-2087-7865

성평등가족부는 이들 기관을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먼저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66은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이나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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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이란?

폭력 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이런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시 머물 수 있는 긴급피난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폭력에서 벗어난 뒤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주거지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대상은?

2026년 복지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입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자립·자활을 원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주여성

장애인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뒤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거지원과 함께 필요한 상담이나 의료·법률지원 등이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피난처와 주거지원은 어떻게 다를까?

둘 다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 피해자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긴급피난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목적	당장의 위험에서 피신	안정적인 생활 및 자립 지원
대상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피해자 및 가족 등
성격	긴급·단기 보호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쉽게 말하면 “오늘 당장 피해야 한다”면 긴급피난처, “폭력에서 벗어난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곳이 필요하다”면 주거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신청방법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처럼 개인이 온라인에서 주택을 직접 골라 신청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복지로에서는 문의처를 1366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주거지원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기관에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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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원 종류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법률지원의 경우에는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1366이나 상담기관에 먼저 연락해서 현재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1366도 기억하세요

앞서 작성했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글에서도 소개했듯이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상담뿐 아니라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해 줍니다.

따라서 무료법률지원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366에 먼저 문의해도 됩니다.

🚨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지원제도를 검색하기보다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긴급한 보호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1366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202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02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보호시설·의료·법률지원 신청방법)

무료법률지원과 주거지원 비교

구분	무료법률지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주요 목적	법률문제 해결 지원	안전한 주거 및 자립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등
지원	법률상담·법률구조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 지원
주요 문의처	132·1366 등	1366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그 이후의 법률문제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하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발생한 민사·가사·형사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를 피해 집을 떠나야 하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할 곳이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제도 모두 피해자가 혼자서 복잡한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366에 먼저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366에서는 필요한 상담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당장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지원제도를 검색하기보다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