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전문]비상계엄령 윤석열 대통령 입장, 탄핵 부결 시 주식 어떻게?

 

 

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조치를 왜 내리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대국민 담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국민담화문 요약 내용, 탄핵소추안 부결 시 대한민국 주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2024. 12. 12. 대국민 담화문 전문

저는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망난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 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지피에스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대북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수사, 조폭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상황입니다. 거대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원전관련 개발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 사업도 사실상 전액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아이들 돌봄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펜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개발과 관련 알엔디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반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대응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명령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선포 방송을 본 국회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방송을 하고 병력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1~2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의회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국회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야당이 거짓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현안되어있는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존은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운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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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관련한 2024. 12. 12. 대국민 담화문 정리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1차 대국민담화가 1분 50초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오늘 발표한 2024. 12. 12. 대국민 담화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볼게요.

 

1.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요?

대통령은 현재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은 평소에 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주로 민주당)이 국정을 방해하고, 헌법을 어기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를 다수당이 장악한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 중요한 법안과 예산을 막아 경제와 안보에 문제를 키웠다. 자신들의 비리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2. 어떤 위협이 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구체적인 위협을 들며 위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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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보안 문제: 북한 해킹으로 선거 시스템이 위험에 처했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런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믿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② 간첩 활동 증가: 외국인(주로 중국인)의 드론 촬영과 간첩 활동이 늘어났는데, 현행 법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③ 경제와 안보 위기: 야당이 중요한 예산(원자력, 첨단 기술, 백신 개발 등)을 삭감해 경제 발전과 국가 안전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3. 비상계엄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회와 야당의 방해를 막고, 국민들에게 현재 국가가 얼마나 위기인지 알리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과거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병력으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병력은 몇 시간만 국회에 있었고, 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야당의 반응과 대통령의 입장

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탄핵)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국가를 망가뜨리려는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5.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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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자신의 행동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은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정치적 대립, 경제 위기, 안보 위협)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조치를 헌법을 어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탄핵소추안, 부결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며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역대 정부 탄핵 때 코스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4 - [경제·금융·재테크] - 역대 정부 탄핵 때 주식 상황(코스피 주가 향방)

역대 정부 탄핵 때 주식 상황(코스피 주가 향방)

 

1. 전반적인 시장 불안정

급락 가능성: 정치적 불안은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하며 주식시장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이탈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영향

* 은행 및 금융주: 금융주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는 대출 연체율 증가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방산주: 군사적 동원이 이루어지면 방산 관련 주식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시장의 침체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수출주: 정치적 불안정은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출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불안정은 수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환율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

* 환율 상승(원화 약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 자금 유출로 인해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로 자금을 옮기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 금리 상승: 불확실성 속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요인

* 공포 심리 확산: 비상계엄은 평상시와는 다른 강경한 정치적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비 위축: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내수 관련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글로벌 반응

*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외국 자금의 추가 유출과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신뢰도 감소: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6. 회복 가능성

* 정치적 안정 여부가 관건: 비상계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것입니다. 반면, 신속히 안정되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외 환경 변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개선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신뢰하면 긍정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